서울시는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거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이주 지원)’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반지하에서 지상층 주택으로 이사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20만 원의 임대료를 최대 6년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1,44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신청방법, 지원 조건, 유의사항,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해드릴게요.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하기 <<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서울시가 주관하는 이 제도는 과거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시민이 지상층(1층 이상) 주택으로 이주했을 때,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2022년 8월 9일 기준 반지하에 거주 중이었다는 점이 핵심 조건이며, 이사 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조건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2022년 8월 9일 기준으로 서울의 반지하 주택에 거주했던 가구 이후 지상 주택으로 이사한 무주택 세대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 (2025년 기준: 1인 359.8만 원, 2인 547.7만 원, 3인 762.6만 원, 4인 857.8만 원 등)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서울 청년월세 지원 중인 가구
- 자가 소유자 및 고시원·쪽방 등 비정형 주거지 거주자
- 근린생활시설로 이주한 경우
- 2022년 8월 10일 이후에 반지하로 입주한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금액: 매달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6년(총 72개월)
- 지원 방식: 임대차계약서에 등록된 계좌로 현금 지급
- 대상 주거 형태: 월세, 전세(전세금 대출 포함) 모두 가능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방법은?
신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관련 서류를 갖추어 주거복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필요서류
- 주택바우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의 통장 사본
- 전입신고 날짜가 명시된 전입증빙서류
신청 시 주의할 점
반지하 거주 당시의 임대차 계약서 및 전입신고 내역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
현재 지상층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인 상태여야 함
세대 구성 변화(혼인, 이혼, 사망 등)가 있어도 계약 유지 시 지원 가능
주거급여, 청년월세 지원 등 중복 수급 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3년 9월에 이사했는데, 12월에 신청하면 이전 월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며, 신청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Q. 전세로 이사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이면서 전세금 대출 증빙서류가 있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Q. 반지하에 살았지만 지금은 경기도로 이주했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A. 아쉽게도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관할 내 이주 가구만 대상입니다.
Q. 기존 주택바우처 받고 있는데, 반지하 바우처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복 수급은 안 됩니다. 기존 바우처는 해지 후 반지하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근린생활시설로 이주했는데 지원되나요?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용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Q. 주거급여 받게 되면 이 바우처는 자동 중단되나요?
A. 네. 주거급여와는 중복 수혜 불가이며, 수급 시 바우처는 중단됩니다.
Q. LH 전세임대 중인데 바우처 신청할 수 있나요?
A. LH 전세임대 같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마무리 안내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열악한 주거환경이었던 반지하에서 벗어나 더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지로 옮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월세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2년 8월 9일 기준 반지하 거주, 현재 지상층 임차 거주, 소득 기준 충족, 이 세 가지를 만족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최대 1,440만 원의 혜택이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사 후 1년 이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서울시의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더 나은 생활환경으로의 전환을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